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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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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광 발전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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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작성일: 2017/05/30 (화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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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개발행위허가(태양광 발전사업) -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(산지전용, 농지전용등) ◎ 접수방법 - 대교측량 상담 및 계약후 측량 및 도서작성, 민원서류와 함께 해당 시,군,구에 접수 - 도서작성기간은 해당목적사항에 따라 약 5일에서 20일소요(복합민원의 경우 별도협의) ◎ 처리기간 - 해당 시,군,구에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(별도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, 사전재해, 군계획위원회심의) ◎ 민원인 준비서류 - 본인 토지가 아닐경우 소유자 토지사용승낙서 (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) - 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지상권자로 부터 지상권동의서 (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) |
